2023년 이어 5년 연속 적자 행진

반도체 침체·감세로 세수 타격

중앙정부만 76조 적자 기록

사회보장기금은 50조 흑자 ‘대조’

공공부문 5년 연속 적자 지난해 일반정부와 공기업 등 공공부문의 적자 규모가 49조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 실적 부진에 따른 법인세 감소 등 조세 수입이 줄어든 것이 요인으로 작용했다.

23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4년 공공부문 계정(잠정)’에 따르면 지난해 공공부문 수지는 48조9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2020년 이후 5년 연속 적자로,적자 규모는 2023년(49조1000억원)과 비슷한 수준이다.

공공부문에는 중앙정부·지방정부·사회보장기금 등 일반정부와 비금융공기업·금융공기업이 모두 포함된다.

지난해 공공부문 총수입은 1150조원으로 공공부문이 소유한 재산에서 나오는 이자·배당과 연금보험료 등 사회부담금을 중심으로 2.8% 증가했다. 총지출은 건강보험 급여비,연금 지급액을 중심으로 2.6% 늘어난 1198조9000억원을 기록했다.

2020년 이후 이어진 공공부문 적자는 지난 2022년까지는 코로나19 대응에 따른 정부 지출 증가가 요인이었다면 2023~2024년은 반도체 업황 부진과 감세로 인한 법인세 감소 영향이 컸다고 한은은 설명했다.

부문별로 보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는 각각 76조5000억원,11조원씩 적자를 기록했다. 반면 국민연금·공무원연금·국민건강보험 등 사회보장기금은 50조1000억원의 흑자를 기록했는데,이는 2007년 통계 작성 이후 최대 규모다. 소득이 늘어나면서 사회부담금이 증가한 영향이다.

작년 명목 국내총생산(GDP) 대비 일반정부 수지 비율은 -1.5%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준 회원국 평균(4.8%)보다는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국 중 한국보다 적자 비율이 높은 국가는 미국(7.6%),영국(5.6%),일본(-2.3%)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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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하이닉스(SK HYNIX INC.)는 D램,낸드플래시 등 메모리 반도체를 주력으로 생산·판매하는 글로벌 반도체 기업으로,대규모 생산능력과 첨단 공정기술,글로벌 고객 네트워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기술력과 시장 점유율에서 세계 상위권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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