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IRAGE 플랫폼으로 불공정약관 심사 혁신 주도

공정거래위원회 약관심사 행정에 AI가 투입되면서 소요 시간과 절차가 눈에 띄게 달라지고 있다. 공정위 기존 수작업 중심의 방식에서 벗어나 AI 전문 기업 미디어젠 ‘MIRAGE’를 도입해 업무 혁신에 나섰다.

공정거래위 현장 수요 반영한 맞춤형 솔루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이 주관한 ‘부처 협업 기반 AI 확산 사업’의 일환으로,실제 행정에 활용 가능한 AI 솔루션을 개발하고 실증하는 것이 목표다. 연간 4천 건 이상 접수되는 약관 관련 민원을 사람이 직접 검토해 오던 공정위는 심사 지연과 일관성 부족이라는 과제를 안고 있었고,이를 해결할 새로운 기술로 AI를 선택했다.

미디어젠의 차별화된 AI 기술력

‘MIRAGE’는 한국어에 특화된 대규모 언어모델(LLM) 기반의 대화형 AI 엔진이다. (한국어 법률 특화 검색 모델 학습 알고리즘 “Klaw-Contriever”를 기반으로 OCR,RPA 기능이 통합하고 ▲약관 조항 분류,▲위반 여부 분석,▲심사 결과 자동 생성,▲민원인 알림,▲자가 진단 등의 주요 기능을 구현했다. 현재 불공정 약관을 판단하는 정확도는 90%를 웃도는 수준이다.

무엇보다 MIRAGE는 Llama,Qwen,Gemma 같은 다양한 공개 LLM을 조합한 ‘Pool 기반 구조’를 통해,최신 법령이나 판례가 바뀌더라도 유연하게 반응할 수 있는 기술력을 갖추고 있다.

국민 체감 효과 극대화

이 AI 시스템의 도입은 단순히 행정 업무의 속도만 높이는 데 그치지 않는다. 약관 심사 신청 절차 자체가 온라인으로 바뀌었고,배리어프리 디자인도 적용돼 정보 취약계층의 접근성도 대폭 개선됐다. 이제는 민원인도 복잡한 법률 해석 없이 간단한 입력만으로 자가진단을 해볼 수 있고,결과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MIRAGE 플랫폼은 현재 공정위 약관심사과에서 시범적으로 적용을 준비 중이며,정식 도입 이후에는 민원 처리 효율성과 만족도가 동시에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위의 신호 사무관은 “AI 시스템 덕분에 조사관들이 약관을 검토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크게 줄어들어,민원 처리 속도와 처리 건수 모두 눈에 띄게 향상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보였다.

지속적인 기술 고도화 추진

미디어젠은 이번 실증을 마친 후,유사한 민원 심사나 규제 업무를 맡고 있는 다른 부처에도 MIRAGE 플랫폼을 확산할 계획이다. 오는 2026년까지는 플랫폼의 정확도와 사용자 편의성을 더욱 높여,범용 공공 AI 플랫폼으로 진화시키겠다는 비전도 내놓았다.

송민규 미디어젠 대표는 “이번 AI 도입은 단순한 기술 적용이 아니라,공공서비스의 근본적인 혁신”이라며 “약관 심사뿐 아니라 금융,부동산,소비자 보호 등 다양한 분야로 확대해,디지털 시대에 걸맞은 공정거래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부도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공공 AX 프로젝트’ 등 후속 과제를 추진하며,민간이 보유한 초거대 AI 기술을 전국 단위로 실증·확산하는 데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약관 심사 AI 플랫폼의 시스템 구조도/ 사진 제공=미디어젠

왼쪽은 불공정 조항,오른쪽은 환불 기준과 사용자 권리를 명시한 AI 수정안 예시 / 제공=미디어젠